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초안

UI 검토용 베타 초안이며 동의·시행 중인 최종 법률문서가 아닙니다. 정식 출시 전 전문가(변호사) 및 개인정보 전문가의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내용은 검토 과정에서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버전 0.1.0-beta · 시행일 정식 출시 전 확정 예정 · 최종 수정 2026-09-24

현재 위치 처리 방식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등 미확정 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1. 현재 처리 방식

현재 위치는 회원이 위치 사용에 동의하고 운영체제의 위치 권한을 허용한 동안 주변 장소와 대략적인 지역을 기기 안에서 계산하는 데 사용합니다. 위치 좌표는 서버로 보내거나 앱 DB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GPS를 앱 DB에 저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위치정보법상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실제 기술 흐름 기준으로 확인한 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이용약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과 동의 화면의 적용 범위를 전문가 검토로 확정합니다.

앱(기기)에서 위치가 처리되는 방식

서버 또는 제3자 지도·장소 API로 좌표가 전송되는지

로그·분석 도구에 좌표나 근접정보가 남는지

위치를 다른 회원의 일정·프로필과 결합하는지

백그라운드 위치 또는 지속 추적 여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생성 여부

1. 위치 권한은 기본 서비스 가입과 분리된 선택 권한으로 요청합니다.

2. 권한을 거부해도 지역 직접 선택 등 대체 방법을 제공합니다.

3. 필요한 순간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백그라운드 지속 추적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다.

4.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여부가 바뀌면 사전 안내와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5. 위치를 다른 회원에게 실시간 공개하지 않습니다. 도입이 필요하면 별도 명시적 동의와 세밀한 공개 범위를 제공합니다.

사업자 상호·주소·연락처와 신고번호

위치기반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개인위치정보 이용 목적·기간

제3자 제공 대상·목적·통보 방법

이용자의 동의 유보·철회·일시중지 권리

법정대리인 관련 사항이 필요한지 여부

위치정보관리책임자

확인자료 보관 근거와 기간

보호조치와 사고 대응

분쟁 처리 방법

실제 신고번호가 없는 동안에는 신고번호 칸을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자리값 번호를 쓰지 않음).